법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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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명인 1 세종 1 화우 1 일신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주한일 1 조가윤 1 천경송 1 김기덕 1 윤종현 1 권두섭 1 고재환 1 홍세렬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08두4367 판결
  [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10하,1664]
 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2008년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9. 7. 선고 2006도6292 판결
  [직업안정법위반·출입국관리법위반][공2007.10.1.(283),1611]
  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
  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

4. 서울행정법원 2007. 7. 10. 선고 2006구합28055 판결
  [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

2003년

5. 대법원 2003. 10. 9. 선고 2001다24655 판결
  [구상금][집51(2)민,295;공2003.11.15.(190),2146]
   구상금
   민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6. 대법원 2003. 9. 23. 선고 2003두3420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3.11.1.(189),2095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2001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747, 2001. 12. 17., 기각
  불법근로자파견사업폐쇄처분취소청구
   불법근로자파견사업폐쇄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9019, 2001. 1. 29., 각하
  사업장폐쇄조치취소청구
   사업장폐쇄조치취소청구
   민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2000년

10. 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2000도3051 판결
  [직업안정법위반(인정된 죄명 :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)][공2000.11.15.(118),2271]
   직업안정법위반
 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